김윤덕 장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그린벨트 해제·태릉CC 재검토

文정부 무산 부지 재추진, 서울시 18개 안건 80~90% 긍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0일 연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15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다시 검토하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18개 안건도 80~90% 이상 긍정 검토 중이며,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추가 공급 불가피

김윤덕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는 물론 한강벨트(성동·마포·광진), 분당·과천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직후 5일간(10월 15~19일) 분당에서만 56건의 매매 중 25건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과천 '과천자이' 84㎡는 2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3개월 새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 오히려 '막차 타기' 심리로 매수 러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文정부 때 무산된 부지 다시 검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여러 어려움으로 안 된 곳도 공급 지역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릉골프장·서부면허시험장 등 20여 곳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등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정비창에는 8000~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태릉골프장은 골프장 이전 부지 확보 문제와 주민 반대로 진척이 없었고, 서부면허시험장은 대체 시험장을 찾지 못했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이전 비용 문제로 좌초됐습니다.

"이번엔 준비된 내용만 발표"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를 상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준비된 명확한 내용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실현 가능한 계획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 추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도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150㎢, 전체 면적의 1/4

현재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4분의 1입니다. 주로 관악산·북한산·도봉산·불암산 일대에 분포하며, 일부만 해제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보호와 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녹지 감소, 생태계 파괴, 도시 열섬 현상 악화를 우려하는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지하철역 1km 이내),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 생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긴밀 협력, 18개 안건 80~90% 긍정 검토

김 장관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18개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용적률·재건축 규제완화 등

서울시가 제안한 18개 방안에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 주도 대규모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준공업지역 주거 전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정비창 공급 규모 조율 중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권 일각에서는 2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대로 5350~6000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 관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토부·LH 합동 TF 출범, 조직 강화

이날 국토부와 LH는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했습니다. 두 기관이 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본부'를 연내 실(室)급 부서로 신설하고 실장급 인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LH도 5개 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만들어 국토부와 '원팀'으로 공급에 나섭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실효성 확보가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 예고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한 부동산 연구기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부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먼저 확보하고, 이전 부지나 대체 시설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춘 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는 충분한 소통 필요

다른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소통과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고, 대체 녹지 조성 등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와 신속한 합의 중요

일각에서는 "용산정비창처럼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사업은 조율이 길어지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고 빠르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실수요자 유의사항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급 후보지 주변 투기 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실수요자들은 "본인의 실거주 필요와 자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급 이슈에 휘둘려 무리한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교통·학군·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관망세 예상, 중장기 관점 필요

정부 공급대책 발표 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공급 물량과 시기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2월~내년 1월 발표 전망

김윤덕 장관은 "가능하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12월 중순~하순, 늦어도 내년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함될 주요 내용

추가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및 규모 ▲문재인 정부 발표지 중 재추진 대상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부지 ▲용산정비창 등 주요 개발사업 주택 공급 규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공급 시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환경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최종 조율을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급 효과는 3~5년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이 10·15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리므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 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내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예고는 10·15 규제에도 지속되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태릉골프장·서부면허시험장 등의 재검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환경 보호와 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 구체적인 실행 계획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연내 발표될 추가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고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