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혼선과 지자체 인력 충원 문제

 

국토부 인력 충원 약속했지만 현장은 업무 마비, 목동·여의도 가계약 효력 인정 논란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과 시스템 미비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 국토부가 가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혼란이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정보 부족으로 혼란 가중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지역인지 여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승인 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조차 모르는 주민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매매하려는 토지가 허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허가구역이지만, 일부 예외 지역과 면적 기준이 복잡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야 허가 대상임을 알고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거래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 폭주, 인력 부족 심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문의부터 서류 보완 요청, 처리 기간 문의까지 다양한 민원이 몰리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1~2명이 수백 건 처리, 업무 마비 수준

일부 자치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루 수십 통의 전화 상담과 방문 민원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하루 종일 전화만 받다가 퇴근 시간이 되는 날도 많다"며 "정작 중요한 허가 심사는 야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토부 인력 충원 약속,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인력 충원을 약속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필요시 한시적 인력 채용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충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교육·시스템 없이 인력만 늘려봐야 소용없어

지자체 관계자들은 "신규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교육과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전문성 높은 분야로, 최소 2~3개월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가 심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미비해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람이 늘어나도 교육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목동·여의도 가계약 효력 인정, 논란 예상

국토부가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 가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 가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지위 양도 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논란과 추가 혼란 우려

이러한 결정은 가계약 체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급하게 가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정상적인 거래를 준비하던 사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동과 여의도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약 효력 인정이 오히려 편법 거래를 조장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 기간 지연, 거래 차질 속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도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위약금 분쟁 급증

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기일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거나,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허가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고, 매수인은 위약금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허가 처리 기간이 예측 불가능해 계약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혼란 지속될 듯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명확한 허가 기준 제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소통 강화와 정보 공개 필수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처리 기간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동·여의도 가계약 효력 인정과 같은 예외 조치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어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협력과 주민 참여가 해법

토지거래허가제의 혼선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현장 준비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자체·주민의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조차 모르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전화 상담과 방문 민원에 시간을 소진하고 허가 심사는 야근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전담 인력 추가 배치를 약속했으나, 신규 인력이 투입되어도 2~3개월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고 전산 시스템도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 국토부가 가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급조 가계약과 정상 거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지역만 예외 인정 시 형평성 논란과 편법 거래 조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당초 15일에서 실제 30일 이상, 일부 지자체는 60일 이상 소요되며 잔금 기일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 무산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 주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며, 예외 조치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로 시행되어야 합니다.